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신천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신천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법인’ 등 포함)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참여와 소통의 학교 문화 속에서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이를 위반 시 관련학생의 선도와 교육, 학교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제 2 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 2 장 학생 생활교육
없음	제3조[구성원의 의무] (신설)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법인’ 등 포함)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스스로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선도의 원칙] ① 학생 선도는 학생 인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학생 보호 및 교육에 그 목적이 있다. ② 학생 선도는 문제행위에 대한 처벌 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조 【선도의 원칙] ① 학생 선도는 학생 인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학생 보호 및 교육에 그 목적이 있다. ② 학생 선도는 문제행위에 대한 처벌 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학교폭력에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처리한다.(신설)
제9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④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선도 절차는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침을 따른다.	제10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의 보호자 또는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제 3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이 제 2항 또는 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⑥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⑦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선도 절차는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침을 따른다.
제10조 【회의소집】 ①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해당 학생의 담임의 요청으로 담당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제11조 【회의소집】 ①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해당 학생의 담임의 요청으로 담당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개최 시 개최 일시, 장소, 개최 이유 및 조치 결과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제15조 【징계의 종류】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공휴일, 학교에서 정한 휴일 및 방학 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 【징계의 종류】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 2. 사회봉사(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 3. 특별교육이수(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 총 30시간 이내)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공휴일, 학교에서 정한 휴일 및 방학 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 【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하루 4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17조 【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하루 4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다. 또는 학교장이 학생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한 학내외 특별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콜 중독 치료, 심리치료 및 상담 등) 신설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44조 【전교어린이회 임원의 자격 제한 및 박탈】 전교어린이회의 임원으로 당선되어 임명을 받은 학생이라도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혹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서 학교 내 봉사 3일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선을 취소하고, 본 선거의 차점자를 계승하여 임명한다.	제44조 【전교어린이회 임원의 자격 제한 및 박탈】 전교어린이회의 임원으로 당선되어 임명을 받은 학생이라도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혹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서 학교 내 봉사 3일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선을 취소하고, 본 선거의 차점자를 계승하여 임명한다.(삭제)
제48조 【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의 장은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장소에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8조 【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본교 2층 계단에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 및 제공하며, 원하는 학생은 자신의 의견을 담은 글이나 그림을 게시할 수 있다. 또한, 학교는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제51조 【학생의 징계 원칙】 ① 교육 목적상 징계가 필요한 어떤 경우도 체벌은 금지하며,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교육적 지도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체벌 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친화적 학생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지도한다. ② 학생의 징계는 반드시 교육적이고 사회통념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③ 개인의 사소한 감정이 개입되거나, 학생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한다. ④ 선도 대상 학생에게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⑤ 주의나 설득, 훈계 3회 이상 → 상담(학생) → 학생생활 교육프로그램 → 상담(학생, 학부모)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학부모와의 상담 시 행동수정이 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명시된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리며 동의를 구한다.	제51조 【학생의 징계 원칙】 ① 교육 목적상 징계가 필요한 어떤 경우도 체벌은 금지하며,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교육적 지도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체벌 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친화적 학생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지도한다. ② 학생의 징계는 반드시 교육적이고 사회통념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③ 개인의 사소한 감정이 개입되거나, 학생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한다. ④ 선도 대상 학생에게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⑤ 주의나 설득, 훈계 3회 이상 → 상담(학생) → 학생생활 교육프로그램 → 상담(학생, 학부모)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학부모와의 상담 시 행동수정이 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명시된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리며 동의를 구한다. ⑥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제53조 【학생의 징계 및 근거】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53조 【학생의 징계 및 근거】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 2. 사회봉사(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 3. 특별교육이수(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 총 30시간 이내)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없음	제5장 규정의 개정 제57조 【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9조에 따른 학교생활 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에 관하여는「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8조 [개정 방법] 이 규정은 ｢신천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생활규정개정위원회의 협의과정을 거쳐 개정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야 한다.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 제59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설치]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 1항 제9호 및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 5장 제 46조에 부합하도록 본교의 학칙 및 학생생활인권규정을 제 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제60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운영]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교원,학생 ,학부모, 전문가대표가 포함되도록 한다.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1/3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자치회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여건을 고려하여 구성 방법을 선택하되 학부모회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때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철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규정개정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을 받을 시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또한 앞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61조 [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학교장 제62조 [검토 및 의견 수렴]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회의, 가정통신문,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제63조 [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64조 [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공포하고 학교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한다. 제65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보호자)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66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없음	부 칙 제 1조 [기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천초등학교 학교규칙을 따른다. 제 2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신설)